EU·중국, 희토류·전기차 관세 상호 양해 도달
유럽연합(EU)과 중국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세, 희토류 공급망 등 주요 무역 현안에서 상호 양해(trade understandings)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수개월에 걸친 실무 협의 끝에 이번 합의 틀을 마련했으며, 세부 이행 방안은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EU가 중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부과해 온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수출에서 보다 예측 가능한 공급 체계를 보장한다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관세 인하 폭과 수출 쿼터 규모는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EU의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전략적 딜레마를 내포한다. 중국산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제한해 자국 완성차 업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럽 배터리·전기차 산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테르븀 등 희토류 자석 소재를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희토류는 전기차 구동 모터의 영구자석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다. 네오디뮴-철-붕소(NdFeB) 자석은 고출력 모터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EU의 연간 희토류 수입량 중 약 98%가 중국산으로, 공급망 취약성이 극도로 높은 상태다.
올해 들어 중국은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이트륨·헬륨 등 첨단 소재의 수출을 잇달아 통제하거나 금지하면서 핵심광물을 지정학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해왔다. EU는 이에 대응해 핵심원자재법(CRMA)을 시행하고 다변화 공급처 확보에 나섰으나, 단기적 대안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번 양해 합의는 EU 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중요한 신호다. 독일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전기차 전환 가속에 필요한 희토류 자석 소재 조달 비용 안정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소재 조달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중국 측에서는 바오강(Bao Gang)과 중국북방희토(China Northern Rare Earth) 등 주요 희토류 생산기업이 4분기 희토류 정광 거래 가격을 전 분기 대비 소폭 인상한 것으로 상하이금속시장(SMM) 데이터를 통해 확인됐다. 이는 수출 협상력 유지를 위한 가격 관리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산업계에도 이번 협상 결과는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준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전기차·배터리 기업들 역시 희토류 자석 소재를 중국에서 상당 부분 조달하고 있어, EU-중국 간 희토류 공급 안정화 합의가 글로벌 수급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의 지속 가능성에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한 소재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핵심광물을 외교·무역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양해가 구속력 있는 장기 협정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공급망 불안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모터용 희토류 자석 수요는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CRMA를 통해 2030년까지 전략광물의 역내 가공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희토류 분야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EU-중국 협상 진전은 희토류 관련 ETF와 소재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중국 희토류 공급망에 투자 중인 MP Materials(미국), Lynas Rare Earths(호주) 등의 장기 성장 스토리에는 오히려 단기 역풍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내에서는 LS전선의 비중국 희토류 투자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향후 협상의 관건은 합의 이행의 투명성과 검증 메커니즘 마련이다. 업계는 EU 집행위원회가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성공할지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양해 합의를 전면적 무역 협정의 전주곡으로 보기보다는, 당장의 긴장 완화를 위한 실용적 조치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