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 EU 재활용 금속 수출 규제 재검토 촉구

국제재활용산업연맹(BIR·Bureau of International Recycling)은 EU가 추진 중인 재활용 금속 수출 제한 규정의 전면 재검토와 공개 의견 수렴 기한 연장을 공식 촉구했다고 Recycling Today가 10월 20일 보도했다. BIR은 해당 규제가 글로벌 재활용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가 마련 중인 수출 제한 초안은 고철·비철 금속 스크랩을 포함한 재활용 금속 품목의 역외 수출에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IR에 따르면 이 규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EU 역외 수입국들이 재활용 원료에 접근하는 경로가 제한되어 글로벌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BIR은 수출 규제가 재활용 업계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공급망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cycling Today 보도에 따르면 BIR은 수출 제한 대신 EU 내 재활용 역량 확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활용 금속 수출 규제 논의는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이행 과정과 맞물려 있다. EU는 자국 내 전략 광물 및 소재의 원료 확보와 공급망 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역외 수출 통제 수단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고철 및 비철 스크랩 시장에서 EU는 세계 최대 재활용 금속 수출 지역 가운데 하나다. EU의 수출 제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아시아·중동 등 주요 수입 지역의 원료 조달 비용 상승과 함께 글로벌 스크랩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제강·비철 업계도 EU발 규제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철스크랩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EU산 스크랩 공급이 축소될 경우 대체 수입처 확보와 물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특히 전기로 제강사들은 고품위 스크랩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BIR은 이번 촉구 서한을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수출 제한의 실질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BIR은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재활용 산업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EU는 이미 지난 10월 18일 공급망 다각화법 도입을 확정하는 등 핵심 소재 공급망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는 추세다. 재활용 금속 수출 제한 논의도 이 같은 공급망 내재화 기조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어,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Recycling Today에 따르면 BIR은 수출 규제가 오히려 글로벌 재활용 시장의 효율성을 낮추고,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재활용 원료 수출이 줄면 역외 국가들이 천연 원광 채굴로 선회할 수 있어 탄소 감축 효과도 반감된다는 논리다.

한편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런던에서 열린 광물 투자 행사에서 핵심광물이 더 이상 단순 산업재가 아닌 전략 자원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Financial Post에 따르면 EU의 재활용 금속 수출 규제 논의는 이 같은 글로벌 자원 패권 경쟁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소재 공급망 관점에서 EU의 재활용 금속 수출 규제는 단순 환경 정책을 넘어 자원 안보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소부장 업계와 제강업계는 EU 규정 확정 전에 대체 조달처 다변화와 재활용 원료 내재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