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일본 '비군사화' 명분 적용

중국 외교부는 2026년 10월 21일(현지시간) 대일본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의 배경으로 일본의 재군사화 및 핵 야망 억제를 공식 언급했다. 글로벌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조치가 지역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2026년 4월부터 미국·EU·일본 등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희토류·관련 자석 소재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했다. Technology Org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이 유예 조치는 오는 11월 10일 공식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심사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희토류는 영구자석용 네오디뮴(Nd)·프라세오디뮴(Pr), 방산·전자 부품용 디스프로슘(Dy)·테르븀(Tb) 등 핵심 소재의 원료다. 일본은 전 세계 희토류 자석 소재 가공 능력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통제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SMM(상하이금속시장)의 주간 리뷰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중국 역외(Ex-China) 희토류 가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다만 인수합병(M&A)·자원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급 재편 기대감이 시장 저변에 깔려 있다고 SMM은 분석했다.

의약품 공급망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MRI 조영제 원료인 가도테레이트(gadoterate) 공급이 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산 희토류 원료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지목됐다.

유럽연합(EU)은 이에 대응해 2026년 10월 20일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한 신규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영구자석용 희토류 관련 신규 사업 4건이 EU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스페인에서도 신규 사업 2건이 추가 지정됐다.

캐나다 희토류 개발사 아클라라 리소시스(Aclara Resources)는 SMM에 따르면 이 시기 비중국권 공급원 개발 논의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방 주요국은 중국 외 공급원 발굴을 위해 남미·아프리카 자원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포스코그룹 뉴스룸은 중국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대한 주요국 대응 전략을 분석하면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외교적 실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국내 방산·전자 업계는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영구자석 소재 조달 문제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 특히 레이더·유도무기에 쓰이는 고성능 자석 소재는 중국산 원료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대체 조달선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11월 10일 유예 종료 이후 중국이 어떤 기준으로 수출 허가를 부여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업계에서는 허가 심사 지연만으로도 글로벌 희토류 가공·자석 제조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기적으로는 비중국권 재고 확보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재활용 기술과 대체 공급원 개발이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핵심광물을 '혁신의 원소'로 규정하고,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