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공급망 위험, 사전 감지 체계 미비

쿠키뉴스가 지난 21일 공개한 '공급망 안보 리포트 ③'에 따르면, 중국발 공급망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데 비해 국내 사전 감지 체계 구축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희토류, 헬륨, 태양광 핵심 제조기술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원료 조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브릿지경제가 같은 시기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일 소부장 수입이 줄어든 대신 대중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확인됐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특정 품목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급 차질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다. 리포트는 관련 감지 체계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심광물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라디오프리유럽(RFE/RL)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한국도 유사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부각된다.

EU는 오는 12월 공급망 다각화법 도입을 확정한 상태로,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흐름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