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심광물 해외투자에 보안심사 도입…공급망 통제 심화

중국이 희토류, 헬륨 등 전략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 이어 이번에는 해외 자본의 관련 분야 투자에도 보안심사를 의무화하는 새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자원의 채굴·가공뿐 아니라 투자·지분 취득 단계까지 국가 통제권을 확대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새 규제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중국 내 핵심광물 관련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합작투자를 진행할 경우, 국가 안보 차원의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구체적 심사 기준과 대상 광물 범위는 당국 고시를 통해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전략 자원 통제 정책이 '수출 제한'에서 '투자 접근 차단'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허가제(2023년)를 시작으로, 흑연(2023년), 안티몬(2024년), 이트륨·헬륨(2026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잇따라 강화해왔다.

특히 헬륨의 경우 9월 21일자로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반도체 웨이퍼 세정, MRI 장비, 광섬유 제조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비상이 걸렸다. 헬륨은 극저온 냉각 특성 때문에 대체 소재가 없어 공급 중단 시 직접적인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상하이 메탈스 마켓(SMM)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8월 기준 중국의 희토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64% 급감했으며, 이는 중국의 자국 수요 우선 정책과 대외 공급 감축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국가다. 일본의 대중 희토류 수입량은 중국의 통제 강화 이후 급격히 줄었으며, 이에 일본 정부는 희토류 탈중국화를 위해 104억 엔 규모의 대체 소재 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오는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희토류 통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소부장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하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헬륨, 디스플레이·이차전지 소재에 필요한 각종 희토류 화합물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투자 심사 강화까지 더해지면 대체 공급처 발굴과 국내 생산 기반 구축이 더욱 시급해진다.

한국 정부는 '희토류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3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협정을 격상시키며 중국 외 조달 루트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투자 심사 제도 도입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핵심광물을 지정학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한 공급망 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수출 통제에서 투자 통제로 범위를 확대한 것은 서방 기업들의 우회 전략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소부장 기업들의 탈중국 다변화 전략 수립이 한층 긴박해졌다'고 말했다.

미국도 이에 맞서 그린란드 핵심광물 협정 체결, 캐나다·호주와의 공급망 동맹 강화 등을 통해 반중국 광물 블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도 핵심광물 공급망을 국가 안보 1순위 과제로 다루고 있어, 미·중 광물 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소재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협력 소재사와 공동으로 대체 공급처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 품목은 국내 생산 전환을 위한 공정 개발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