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바이오·태양광 기술 수출규제 확대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 태양광 제조 기술 등을 포함한 첨단기술 12종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법률신문이 2026년 10월 28일 보도했다. 이는 희토류·헬륨 등 핵심광물 수출규제에 이어 기술 자체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전략 확장으로 해석된다.

태양광 핵심 제조기술이 통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모듈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관련 소재·장비·기술의 이전 제한은 서방 국가의 에너지 전환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아울러 EU는 러시아를 지원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10월 23일 보도에서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EU의 대중 제재 완화 논의가 중국의 광물 수출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일 기업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 대한 공급망 의존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월간조선은 한일 경제연대 특집 기사에서 양국 소부장 기업들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협력 모색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Roland Berger는 아시아 공급망 재편 보고서에서, 중국의 잇따른 수출통제가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거점 분산과 대체 소재·기술 확보를 가속화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역시 오는 12월 공급망 다각화법 도입을 확정한 상태로, 대중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