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직구 유해물질 검출…산업재 안전 기준 강화 촉구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샌들, 완구, 모자 등을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산업재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검출된 유해 물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Pb), 카드뮴(Cd) 등으로, 일부 제품에서는 국내 허용 기준의 수십 배를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물질로,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 노출 시 호르몬 이상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문제는 소비재에 그치지 않는다. 동일한 중국산 저가 부품·자재가 산업 현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건설용 실란트, 전자부품용 접착제, 산업용 고무 패킹 등에서도 유사한 유해 물질 문제가 보고된 바 있다.

국내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중국산 저가 소재를 채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털어놓는다. 한 중소 전자부품 업체 구매 담당자는 '원가 절감 압박이 심해지면서 인증 서류만 확인하고 실제 성분 분석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해 물질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REACH 규정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절차를 강화했으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도 2025년 이후 직구 플랫폼에 대한 안전 기준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 확인 의무가 있지만, 직구 플랫폼을 통한 소량 개인 수입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재 분야에서의 파급 효과도 주목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 소재와 부자재에 대해서도 원산지·성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순물이 포함된 소재가 공정에 유입될 경우 수율 저하나 제품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대형 제조사들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의 원자재 출처까지 추적하는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공급망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협력사에 적용 중이다.

전문가들은 유해물질 관리를 비용 요인이 아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화학연구원 소재안전 전문가는 '공급망 초기 단계에서 유해 물질을 차단하지 못하면 이후 리콜, 수출 규제, 브랜드 신뢰도 손상 등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내 소재 검사 장비 및 분석 서비스 업체들에게는 이번 사태가 사업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유해물질 신속 검출 장비 수요가 늘고, 공급망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장비 업체의 주문이 최근 30% 이상 증가했다는 업계 보고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해외 직구 제품 유해물질 검사 건수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재 분야에 대해서도 공급망 안전 관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시장 전망 측면에서, 안전 인증 및 성분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외 소재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투명성을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성분 이력 추적이 가능한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