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마트 세무·행정 혁신…산업도시 경쟁력 강화 신호탄

울산시가 올해 공무원 우수 제안 공모에서 9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상을 수상한 '지능형 세무조사 모델'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탈세 위험 사업체를 사전에 식별하고 세무 행정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스마트 행정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능형 세무조사 모델은 기존의 인력 중심, 표본 추출 방식의 세무 조사에서 벗어나 과세 데이터·사업자 거래 패턴·산업별 매출 트렌드를 종합 분석하는 방식이다. AI 알고리즘이 이상 거래나 비정상적 신고 패턴을 자동으로 탐지해 조사 대상을 압축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줄이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HD현대·SK에너지·롯데케미칼 등 국내 굴지의 제조·에너지 기업들이 집적된 국내 최대 산업도시다. 연간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약 80조 원으로, 이 중 제조업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스마트 행정 시스템이 이러한 대규모 산업 인프라와 연계될 경우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공정한 세무 행정은 기업 경영 환경의 핵심 요소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무 조사 시스템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규 투자 결정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울산시는 이번 혁신 제안이 기업 친화적 행정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나머지 8건의 우수 제안도 다양한 분야의 행정 혁신을 담고 있다. 스마트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동식 민원 처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제조업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모니터링 제안은 특히 반도체·정밀화학 소재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들의 환경 규제 대응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 관계자는 '행정 시스템이 스마트해지면 현장 대응 속도도 함께 빨라질 것'이라고 반겼다.

글로벌 관점에서도 산업도시의 스마트 행정 전환은 주요 트렌드다. 독일 루르 지역은 제조업 쇠락 위기를 디지털 행정 혁신과 산업 4.0 전략으로 극복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일본 도요타시도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행정 모델을 구축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였다.

울산시는 이번 우수 제안을 단순 포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상 수상 제안의 경우 내년도 세무행정 시스템 개편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모델로 확산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AI 기반 세무 시스템 구축에는 지역 IT 기업들의 참여도 기대된다. 울산 소재 ICT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생태계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울산테크노파크는 이와 관련한 기업-행정 협력 플랫폼 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울산의 스마트 행정 혁신이 신규 첨단산업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소재,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입지를 결정할 때 행정 서비스 수준을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울산이 스마트 행정 선도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면 투자 유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 채택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 혁신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지역 경제 연구원은 '공무원 제안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될 때 도시 경쟁력이 진정으로 강화된다'고 말했다. 제안의 실현까지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투자 및 정책 시사점으로, 울산의 스마트 행정 혁신은 지역 내 제조업 고도화와 맞물려 산업재 및 소재 분야 기업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 기반을 둔 협력사 및 부품 공급 업체들은 이러한 행정 환경 개선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