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광물 포함 폐기물 수출 규제 서명…글로벌 공급망 재편 촉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 영구자석, 텅스텐, '블랙 매스(폐배터리를 분쇄한 검은 분말)'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전자 폐기물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순환 경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다.

행정명령은 제조 공정을 완전히 마친 희토류 영구자석, 텅스텐 가공품,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블랙 매스 등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특정 핵심광물(CMM·Critical Minerals and Materials)을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희토류·핵심광물 수출 제한에 대한 맞불 성격도 띠고 있다. 중국은 앞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전략 광물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으며, 이에 미국이 자국 폐자원 내 핵심광물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응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랙 매스 수출 금지 조치는 특히 한국 배터리 업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블랙 매스를 원자재로 활용하거나, 이를 국내로 가져와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핵심광물을 회수해왔다. 이번 금지령이 실행될 경우 이 루트가 차단될 수 있어 업계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한민에코텍, 성일하이텍 등 국내 도시광산(전자 폐기물에서 귀금속·희귀금속을 회수하는 산업)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들 기업은 해외 폐전자제품의 국내 반입 및 재처리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어, 미국의 수출 규제 확대가 원료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이번 조치는 미국 현지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내 블랙 매스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거나 투자 중인 기업들은 원료 가격 상승과 함께 사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도 최근 중국산 로봇·드론 관련 부품의 통신 허가를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희토류 기반 영구자석을 활용하는 로봇·드론 공급망에까지 미국의 규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해석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글로벌 소재·광물 시장에서는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이 핵심광물의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랙 매스 내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국제 시장 가격은 이미 이번 발표 이후 소폭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희토류 영구자석 원자재인 네오디뮴 가격도 공급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번 미국 행정명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미국 규제의 파급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 도시광산 산업 육성과 해외 핵심광물 확보 다변화 전략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핵심광물 공급망 탈중국화 정책의 구조적 흐름이라고 분석한다. 국내 소재·자원 기업들은 미국, 유럽, 호주 등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으며, 도시광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현지 재활용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도 유효한 대안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광물 재활용(리사이클링) 기술이 채굴 못지않은 전략적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체계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