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블랙매스·텅스텐 스크랩 수출 허가제 전격 도입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블랙매스(black mass)와 텅스텐 스크랩을 수출 허가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정(Temporary Final Rule)을 발표했다고 리사이클링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폐배터리 재활용 소재와 전략 희귀금속의 비동맹국 유출을 차단하고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광물 전략의 일환이다.

블랙매스는 폐리튬이온 배터리를 파쇄·분리한 분말 형태의 중간재로, 내부에 니켈·망간·코발트(NMC) 또는 철·인산리튬(LFP) 등 배터리 양극재 핵심 원소들이 농축돼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블랙매스는 도시광산의 핵심 원료로 부상했으며, 미국은 이 전략 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텅스텐은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 중 하나로 절삭 공구, 방산 관통탄, 반도체 스퍼터링 타깃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글로벌 텅스텐 생산의 약 8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어, 스크랩 형태의 텅스텐 재활용 원료마저 해외로 유출될 경우 미국 내 방산·첨단 제조업 공급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규제의 배경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말 핵심광물 포함 폐기물 수출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나온 후속 조치로, 미국의 핵심광물·자원 재활용 정책이 구체적 집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하면 블랙매스와 텅스텐 스크랩의 미국 국외 반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국내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과 도시광산 업체들은 이번 규정의 파급 효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가공하는 블랙매스를 국내로 들여와 정련·양극재 원료로 사용하려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기존 비즈니스 모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이 블랙매스를 전략 자원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은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재활용 사업을 확대하려면 현지 파트너십이나 생산 거점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숙과 함께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이슈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차량 잔존가치를 웃도는 사례가 늘어나며 비공식 재활용 시장이 급속 확대되고 있어, 공식적인 블랙매스 공급 체계 구축이 글로벌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 혼탁한 글로벌 재활용 시장에 규율을 세우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텅스텐 측면에서는 국내 절삭공구 및 초경 소재 기업들도 영향권에 든다. 텅스텐 스크랩은 국내 기업들이 절삭 공구 재활용 원료로 활용하는 주요 원료인데, 미국산 텅스텐 스크랩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점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 EU,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는 예외 또는 간소화된 허가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핵심광물 동맹(MSP) 체계 내에서 우방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장벽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책 당국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소관 기업들은 BIS 규정의 세부 면제 조항과 허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상무부와의 공급망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시장 전망과 관련해, 블랙매스 허가제 도입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배터리 재활용 원료 가격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내 도시광산 기업들에게는 미국 현지 투자 및 파트너십을 통한 블랙매스 정련 사업 진출의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수도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