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 가속…韓 협력 참여 기회 주목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공급망 협력을 위한 포괄적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희귀금속·핵심광물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방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EU 핵심광물 파트너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갈륨·게르마늄·흑연·코발트·리튬 등 전기차·반도체에 핵심적인 광물에 대한 공동 비축·조달 체계 마련이 논의의 핵심이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단일 국가 의존도를 65%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캐나다·호주·칠레·카자흐스탄 등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은 CHIPS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동맹국들과 공동 조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MSP 참여국으로서 일정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공동 프로젝트 참여는 아직 제한적인 상태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광물 최대 소비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광물 조달 외교와 전략 비축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급망 협력 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물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글로벌 공급망 조사기관 로디엄그룹(Rhodium Group)에 따르면 G7 국가들의 핵심광물 대중 의존도는 평균 45~70%에 달하며, 이를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낮추려면 연간 최소 500억 달러 이상의 대체 공급원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업계 전문가는 '미·EU 핵심광물 협정이 구체화될수록 한국도 단순한 소비국이 아닌 제련·가공 기술 보유국으로서 협력 네트워크 안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코발트·니켈 제련, 양극재·음극재 가공 기술에서 강점이 있어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캐나다는 한국과의 핵심광물 협력 의향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리튬·코발트·니켈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소재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양국 간 공급망 연계가 강화되는 추세다.

호주와의 협력도 주목된다. 호주는 리튬·희토류·코발트 등 다양한 핵심광물 생산 대국으로, 포스코·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기업들이 현지 광산 투자 및 장기 구매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한·호 핵심광물 협력 협정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광산 개발과 공급망 다변화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과 긴 개발 시간이 요구된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탐사에서 생산까지 평균 10~15년이 걸리는 광업의 특성상, 지금 당장 투자를 결정해도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재활용(도시광산)과 소재 효율화 기술을 병행 육성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핵심광물 사용량을 줄이는 대체 소재 기술 개발과 폐제품에서의 금속 회수율 향상이 공급망 안보를 높이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EU 핵심광물 협력 강화가 글로벌 소재·광물 시장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국 지위와 제련·가공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에서 능동적 역할을 확보해야 중장기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은 외교·안보·산업 정책이 맞닿는 복합 이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선제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구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전략적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