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5조 펀드 조성, 납품단가 연동제도 확대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용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자금 접근성이 취약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는 것이다. 5조 원 펀드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벤처캐피털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소재·부품·장비 각 영역별로 특화된 투자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는 원재료 가격 급등 시 하청업체가 가격 인상분을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연동 조항을 소부장 전 품목으로 확장하는 방향이다.

국내 소부장 업계는 원재료 가격 변동과 대기업 납품단가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고에 시달려 왔다. 특히 반도체 공정 가스, 포토레지스트, 특수 금속 소재 등 원자재 비중이 높은 품목에서 중소 공급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모니터링 체계와 분쟁 조정 기구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소부장 지원 모델이 벤치마크로 자주 언급된다. 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 수출규제 이후 내수 소부장 육성 펀드를 운용해 소재 국산화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한국의 5조 원 펀드 설계에도 유사한 구조가 참고됐다.

전북, 구미 등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도 이번 펀드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AI 반도체 소재 클러스터와 연계해 펀드 지원 대상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정책이 소부장 중소형주에 긍정적인 촉매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제 펀드 집행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단기 주가 반응보다는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의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 가스, 세정액(케미칼), CMP 슬러리 등 원재료 비중이 높고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이다. 원익머트리얼즈, 후성, 솔브레인 등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에 시장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 심사의 전문성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유사 펀드가 대형사 위주로 배분되는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소기업 전용 트랜치를 별도 운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장기적으로 이번 정책은 한국 소부장 산업의 대기업 종속 구조를 완화하고 독립적인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행 속도와 기업 현장에서의 체감 효과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