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핵심광물 독점 타파 전방위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압박에 맞서 전방위 대응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맹국과의 공급망 다변화 협력, 미국 내 광물 생산 확대, 수입·수출 규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핵심광물 분야의 탈중국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최근 핵심광물 분야 인력 양성과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1억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시켰다. 몬태나 공과대학 등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해 광물 탐사·채굴·가공 분야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갈륨, 게르마늄, 흑연, 희토류에 이어 마그네슘, 헬륨까지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들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각국 산업계의 대체 조달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포스코그룹 뉴스룸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의 핵심광물 대응 전략은 ①자국 내 생산·정제 역량 확충 ②동맹국 간 공급망 연대 ③전략 비축량 확대 ④재활용(도시광산) 확대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네 가지 전략 모두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강도가 가장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수출입 규제 측면에서도 강수를 두고 있다. 지난달에는 블랙매스·텅스텐 스크랩 수출 허가제를 전격 도입했고, 반도체·태양광 핵심 소재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급망 실명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록히드마틴 등 미국 방산 기업들도 미국산 핵심광물 직접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방부는 별도로 핵심소재 탈중국화에 1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스칸듐, 희토류 등 방산 전략 소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도 이 같은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제3국을 통한 희토류 우회 조달에 나서고 있으며, 지질연과 KOTRA가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의 핵심광물 전략이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공급망 주도권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호주·캐나다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산 대체 공급망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소재 가격 급등을 유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 공급망 개발을 촉진해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적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인듐, 프라세오디뮴-네오디뮴(Pr-Nd) 등 중국 통제 품목들의 대체 생산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미국 에너지부의 이번 1억 달러 인력 양성 이니셔티브는 단기 공급 확보보다 10년 이상을 내다본 인력·기술 기반 구축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물 탐사 엔지니어, 야금 기술자, 공급망 분석가 등 복합 전문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도 '핵심광물 3중 위기'를 경고하며 공급 집중도, 수요 급증, 투자 부족이 동시에 맞물리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심광물 전략은 단순 정책이 아닌 경제 안보 차원의 국가 전략으로 격상됐다.

향후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재·광물별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대체 소재 개발과 공급망 다변화를 앞당기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